상속인이 해외 이민을 가더라도 상속세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납세 의무의 범위는 상속인의 거주 여부가 아니라 피상속인(사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해외로 이민을 가 외국에 주소를 둔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며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 해당 (모든 상속재산) |
|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해당 (국내 소재 재산) |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에 따른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 범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거주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함께 집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려면
- 상속세 신고: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
- 납세의무 승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못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다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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