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재분할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이 완료되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협의를 통해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했다면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각자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등기를 마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분 확정 후 재협의로 당초 지분을 초과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신고기한까지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후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 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증여세 미부과 대상인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