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재산 평가의 시가 기준과 보충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 자유로운 거래 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수용가격(공공사업 등으로 보상받는 가격), 공매가격(공개적으로 매각되는 가격), 감정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는 재산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감정기관 의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
2.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주의: 감정가액이 다른 기관 평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여 해당 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되는지 여부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