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작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산출세액과 가산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까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해당 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액 적용 결과를 판단하려면

1. 납부세액 발생 여부 판단: 상속재산가액이 기초공제나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지 확인
2. 가산세 부과 대상 유의: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공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