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미분할 사유를 신고했다면 심판 종료 후 실제 분할된 12억 원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심판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할 사실을 신고하고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배우자상속공제 경정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분할된 가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심판청구(법원을 통한 재산 분할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미분할 사유를 신고해야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 종료 후 법정 기한 내에 분할 사실을 신고하고 경정청구(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요청)를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분할 사유를 신고
2. 심판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산을 실제로 분할하여 신고
3. 판결 확정일 등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