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산세나 과태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나 공공요금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금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나 벌금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과금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납부 의무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 의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지서 발송일이나 납부 기한 점검
• 국내 상속재산 관련성: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과 관련된 공과금인지 또는 국내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지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