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합의 없이 단독 처분하여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협의분할을 완료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인 A가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처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라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물(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을 완료하여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