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상 상속인의 범위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의 범위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포기자는 본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1. 증여 시점 확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합산 대상 여부 판단
2. 납부 한도 점검: 상속포기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