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자가 부양의무가 있는 피부양자이고 해당 금액을 실제 생활비로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립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지원하거나 지원금을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1,0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비과세되는 생활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자금을 생활비 등 지정된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수령자가 자립 능력이 없어 부양의무(가족을 돌봐야 할 법적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부양의무 성립 여부: 수령하는 자녀의 소득이나 경제적 자립 능력을 확인하여 판단
2. 자산 형성 여부: 지원받은 자금을 실제 생활비로 지출하지 않고 적금이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