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 지위를 승계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 해당 |
|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 | 미해당 |
상속인 지위 승계에 따른 상속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효력이 소급됩니다. 이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재산을 상속받은 후순위 상속인은 본인이 받은 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신고하거나 연대납세의무를 확인하려면
- 상속포기 신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후순위 상속인도 선순위자의 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
- 미납 여부 확인: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른 상속인의 미납 여부를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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