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에는 가산할 산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따른 30% 할증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세대 생략 상속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 미해당 |
|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경우 | 해당 |
상속세 산출세액에 따른 할증세액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할증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0원이라면 바탕이 되는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할증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증세액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표준 확인: 0원을 초과하여 가산할 산출세액이 발생하는지 확인
- 대습상속 여부: 상속인이 될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인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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