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원칙적으로 상속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미납 보험료를 상속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이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 상속세 영향 없음 |
| 세대원이 피상속인의 미납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상속세 공제 가능 |
미납 건강보험료의 상속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미납된 상태라면 공제 대상인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해당 미납액을 대신 납부한 후에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납 건강보험료를 공제받으려면
- 공과금 공제 반영: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미납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신고 시 반영
- 생활비 범위 점검: 소득 없는 세대원의 보험료를 대납했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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