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세대원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나요?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원칙적으로 상속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미납 보험료를 상속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세대원이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상속세 영향 없음
세대원이 피상속인의 미납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상속세 공제 가능

미납 건강보험료의 상속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미납된 상태라면 공제 대상인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해당 미납액을 대신 납부한 후에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납 건강보험료를 공제받으려면

  • 공과금 공제 반영: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미납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신고 시 반영
  • 생활비 범위 점검: 소득 없는 세대원의 보험료를 대납했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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