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증여세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이거나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자녀가 부모로부터 5억 원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증여세 및 가산세 발생 |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의 취득가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자금출처조사(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증여재산 공제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면 해당 금액만큼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 추가 공제 특례 적용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증여세 신고서 제출: 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하기 위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모님께 돈을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