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추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법령상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비거주자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요건을 판단하려면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 보유 기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