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을 초과하여 지분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건설 비용이나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 신축 시 실제 부담 비용보다 높은 비율로 지분을 설정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객관적 재산 가치)와 대가(지불한 비용)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신축건물 지분 초과 취득에 따른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신축건물의 가액 산정
2. 원칙적으로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 기준
3. 건설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도 가액에 포함
4. 비용 확인이 어려우면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따라 가액 계산
5. 산정된 건물 가액에 본인의 소유권 지분 비율을 곱하여 지분 가액 산출
6. 지분 가액에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건축비용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출
7.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결정

증여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1. 증여세 부과 제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최종 산출 금액 확인
2. 상속재산 가액 점검: 상속재산에 건물이 포함된 경우에도 시가 또는 건설 비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