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 주택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을 기본 공제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요건 충족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증여가액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간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기준시가(정부에서 고시하는 재산의 가격)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현재 주택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차감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존 공제액 합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 추가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혜택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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