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가 여자친구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여자친구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여자친구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10년 합산 기간 대신 5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여자친구에게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지가 사망하기 3년 전에 여자친구에게 증여한 경우상속세 합산 대상
아버지가 사망하기 7년 전에 여자친구에게 증여한 경우상속세 합산 제외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재산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의 가액(재산의 가치)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중복 과세를 막기 위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 시점과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확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
  • 증여재산 공제 제외: 여자친구는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 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함에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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