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려주는 금전이 과거 자녀가 투자한 원금의 반환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과거 아버지의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투자금 반환 시 증여 추정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돌려주는 돈이 과거 자녀가 투자했던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무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납세자가 투자 사실을 직접 소명(사실관계를 증명하여 밝힘)해야 합니다.

원금 반환 사실을 판단하려면

• 증빙 서류 확인: 과거 투자 시점의 통장 이체 내역과 투자 계약서 존재 여부 확인
• 자금 출처 점검: 자녀의 직업이나 소득 상태가 자력으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