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합원 배당금은 잉여금 처분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사망일 이후에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파트 조합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조합의 잉여금 처분 결정으로 배당금이 확정된 경우 | 포함 |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조합의 잉여금 처분 결정이 이루어져 배당금이 확정된 경우 | 미포함 |
조합원 배당금의 상속재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조합원 배당금은 잉여금(조합 운영 후 남은 수익) 처분 확정일을 기준으로 권리 귀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면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배당금의 상속세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 소득세 신고 대상 점검: 잉여금 처분 결정이 상속개시일 이후라면 상속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점검
- 증빙 서류 확보: 상속개시일 현재 배당금 수령 권리가 확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잉여금 처분 확정일이 기재된 서류 확보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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