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와 토지를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 취득세, 양도세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는 배우자공제 제도가 없으나 요건 충족 시 특례세율이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배우자가 아파트와 토지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취득세 0.8% 특례세율 적용 가능
배우자가 농지가 아닌 토지만을 상속받는 경우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불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가구 1주택 여부: 상속인과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여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 비과세 여부 판단: 기존 보유 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확인
  • 토지 용도 점검: 상속받은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취득세율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 한도인 30억 원까지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은 아파트를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보유 기간이나 거주 요건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