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하거나 드린 돈을 저축 또는 자산 취득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께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비과세되는 생활비의 범위와 부양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라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을 받는 분이 자신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부양 필요성과 자금 용도를 점검하려면

1. 자력 생활 유지 가능 여부: 어머니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확인하여 점검
2. 자금 용도 확인: 송금한 돈이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