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어머니에게 빌라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빌라 지분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어머니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 불가 |
| 어머니가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혼인이나 출산을 사유로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수증자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수증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이력 점검: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이 가능하므로 10년 내 공제 이력 확인
- 증여 관계 확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자가 직계존속이어야 하므로 증여 주체와 수증자의 관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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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빌라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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