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외국인 공동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나요?

외국인 공동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은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한국인 상속인 A와 외국인 상속인 B가 국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한국인 상속인 A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외국인 상속인 B의 미납 세액을 부담하는 경우가능
한국인 상속인 A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외국인 상속인 B의 미납 세액을 부담하는 경우불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이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연대납세의무의 이행 한도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해당 상속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재산 가액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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