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어머니가 외국인 자녀에게 자금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수증자의 거주 상태에 따른 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을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자녀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여재산공제 제외: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체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세액 산출
• 증여자 납세의무 점검: 거주자인 어머니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