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의 세법 적용 여부는 국적이 아닌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와 공제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정의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한국 세법을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만 한국 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배우자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피상속인 거주자 요건 확인: 사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배우자 상속공제 가능
2. 수증자 거주 지위 점검: 재산을 받는 배우자가 거주자여야 6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