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비거주자)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어 증여가액 전체에 대해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3.5%가 기본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여부에 따라 최대 12%까지 중과됩니다.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공제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공제 6억 원이나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 원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어 세금이 산출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세 과세표준 확인
2.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
3. 취득세 표준세율 3.5%를 적용하여 취득세 계산
4.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인 경우 12% 중과세율 적용
5. 산출된 취득세액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하여 최종 납부 세액 산출

세금 중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역 및 가격 점검: 증여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지 확인
• 거주 기간 확인: 수증자의 국내 183일 이상 거주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성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