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적용 여부는 국적이 아닌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며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거주 판정 기준)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때 비거주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배우자 공제나 직계존속 공제 등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증여자가 수증자와 함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1. 거주자 판정 여부: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확인
2. 연대납세의무 확인: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자의 납부 의무 점검
3.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 재산에 대해 외국 법에 따라 세금을 냈을 때 적용 가능성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