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상속인별 실제 취득 재산에 따른 납세의무 배분과 연대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취득과세형 요소를 병행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의 취득과세형적 납세의무 구조는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공동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로 제한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연대납세의무 한도: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설정
2. 초과 세액 책임: 본인의 수령분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