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결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면 연대납세의무 한도도 최종적으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유류분을 반환한 상속인은 의무 한도가 줄어들고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변동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유류분(법으로 정해진 최소 상속분)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후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의무를 적용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었다면 판결 확정일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경정을 청구하려면

1. 경정청구 기한: 유류분 반환소송 판결로 상속인 간 재산가액이 달라졌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2. 세액 정산: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이미 세액 전체를 납부했다면 반환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