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기부는 기부 대상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상속세 감면 혜택이 결정됩니다.

유산 기부의 법적 효력과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공익법인(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기부 시 발행주식총수의 10%(요건 충족 시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규모가 큰 기업 집단)은 5%)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유류분(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정 비율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산 기부를 적법하게 진행하려면

• 주식 기부 면제 한도 확인: 내국법인 주식 기부 시 공익법인의 성격에 따라 5%에서 20% 사이의 면제 한도 확인
• 유류분 침해 여부 검토: 사후 분쟁 방지를 위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인 2분의 1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액 결정
• 공정증서 방식 선택: 별도의 검인 절차 없이 즉시 집행하기 위해 공증인이 작성하는 방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