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거래라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가족 간 재산 양도 시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족 간 매매 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자금 출처 증빙 서류: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했다면 신고한 소득이나 상속·수증재산 등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2. 거래 가액의 적정성: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는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