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시 신주를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발행하여 최대주주나 계열사가 지분율을 초과해 배정받거나 실권주를 인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최대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주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변동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발행하여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를 증여로 봅니다. 이는 신주인수권(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을 포기한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취득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차액 발생 확인: 신주 발행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비교하여 확인
2. 지분율 초과 여부 점검: 최대주주나 계열사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거나 실권주를 인수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