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원인이 일반 증여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금융기관 채무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실제 인수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담보대출이 포함된 아파트를 증여하며 등기 원인을 일반 증여로 기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부담부증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법상 과세표준은 재산이나 행위의 명칭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는 금융기관 서류 등 객관적 증빙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빙 서류 확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금융기관 채무확인서 등으로 실제 채무 인수 사실 증명
• 세액 비교 판단: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액과 증여세 절감액을 비교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