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이 일본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한국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에게 한국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이 일본에 소재한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비거주자의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해외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 법령(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면 한국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재산 증여 시 한국 증여세 납부의무를 판단하려면

• 증여자 거주자 여부: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증여자의 납세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일본 현지 법령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