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을 사전에 증여한 경우 해당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다면 사망 전 5년 이내의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가족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상속인)가 사망 8년 전에 보증금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손자(상속인 외)가 사망 6년 전에 보증금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사전에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가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상속인 여부 확인: 증여를 받은 사람이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합산 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판단
- 사용처 점검: 임대보증금을 인출했으나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이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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