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기준 이율)인 연 4.6%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대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으로 간주하며,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적용합니다.

무상 대출 증여세를 판단하려면

1. 이익 규모 점검: 연간 이익 1,000만 원 미달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출 원금 기준 점검
2. 과세 여부 판단: 대출 기간 1년 초과 시 매년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