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상속분을 1로 보았을 때 배우자에게 5할(0.5)을 가산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자녀 2명과 배우자의 지분 비율인 1 : 1 : 1.5를 정수로 환산하면 2 : 2 : 3이 되어 배우자의 지분율은 3/7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간 상속분 배분 원칙은 무엇인가요?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3/7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자녀 1명의 상속분을 1로 설정
- 배우자의 상속분을 자녀 지분에 0.5를 더한 1.5로 산정
- 자녀 2명과 배우자의 지분 비율인 1 : 1 : 1.5의 각 항에 2를 곱함
- 정수 비율 2 : 2 : 3을 합산하여 전체 지분 7을 산출
- 전체 지분 7 중 배우자의 몫인 3을 분수로 나타내어 3/7을 확정
상속 지분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공동 상속 여부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
- 상속분 균등 여부 점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배우자 외의 다른 상속인들 간에는 상속분이 균등한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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