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대신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부모의 자력이 없어 부양의무에 따른 생활비로 인정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생활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대가 없이 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인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보증금 대납 시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1.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5천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
2. 생활비 지원 인정 여부 점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를 파악하여 부양의무에 따른 생활비 지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점검
3. 금융 거래 내역 확보: 증여가 아닌 대여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등 객관적인 내역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