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자녀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소득세 처리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 자금을 대여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 무상대출과 증여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이익은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계산된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자 이익 계산: 대여 금액에 적정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 이행 여부: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는다면 자녀가 이자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는지 점검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법」에 따라 부모가 수령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절히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