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 후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각각 부과되어 모두 추징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모두 부과 |
| 자녀가 기한 내에 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부지연 가산세만 부과 |
| 자녀가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납부기한(법으로 정한 납부 기간)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두 가산세는 부과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증여세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납부하나요?
- 신고·납부 완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여부 확인
- 가산세 요건 점검: 단순 누락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적용 요건 확인
- 신속한 세금 납부: 미납 기간에 비례해 증가하는 가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빠른 납부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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