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1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더라도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과 실제 상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빌려준다고 가정해봅시다.

무상대출 이익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부과 대상 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적정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세금 없이 증여 가능한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이자액 확인: 연 4.6% 기준 연간 이자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차용증 객관화: 공증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작성 시기를 입증하여 증여 추정 방지
• 대여 사실 증명: 자녀의 소득원천이 분명한 자금으로 원금을 상환하고 관련 기록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