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증가액이 신고한 소득보다 과도하게 많아 그 원천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금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누락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PCI 시스템과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신고 소득과 재산 증가액, 소비 지출액을 비교하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을 활용합니다.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취득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 추정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합니다.

증여 추정 제외 기준 = Min(취득재산 가액 × 20%, 2억원)

1. 취득 가액의 20% 계산: 취득한 재산 가액의 20%를 계산합니다.
2. 한도액 비교: 계산된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3. 제외 여부 판단: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위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 추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전체 금액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자금출처 소명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금 원천 점검: 신고된 소득금액, 상속·수증 재산가액, 재산 처분 대금 등을 통해 자금 원천을 입증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 소득 발생 원천 확인: 자산 증가 원인이 신고 누락된 사업소득으로 밝혀지면 증여세 대신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득 발생 원천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