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거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부를 무상 이전하는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막아 과세 형평을 기하고자 합니다.

고가 양도 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 간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를 증여로 의제(법률상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매매 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재산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는 수단을 차단하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동일한 이익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소득과세 우선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중과세(같은 대상에 세금을 중복 부과)를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