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의원을 개원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아야 하며 의료업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특례는 법령에서 정한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부모인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의료업(병의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의원을 개원하는 상황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과세특례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자 확인: 세법상 직계존속인 친부모 또는 양부모에 해당하는지 확인
• 창업 업종 점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하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 포함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