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본인이 수익자가 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증여재산의 신탁 요건과 불산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금융기관)에게 신탁하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이며, 신탁 가능한 재산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입니다.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5억 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신탁 재가입: 해지나 만료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
• 원본 인출 제한: 의료비·간병비 또는 월 150만 원 이하 생활비로만 인출
• 수익자 구조 관리: 신탁 이익의 일부라도 타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