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5억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고 이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5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A씨가 5억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장애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곳)에게 신탁하는 경우 5억 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신탁 계약 및 신청 완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혜택 적용
• 신탁원본 인출 주의: 법정 사유 외의 목적으로 인출 시 증여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