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 분할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함께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본인의 분할 비율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 추가 납부 의무 없음 |
| 상속인 A는 완납했으나 상속인 B가 본인의 세금을 미납한 경우 | 상속인 A에게 연대납세의무 발생 |
상속인별 납부 의무와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 기준 재산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관련 세액을 공제한 가액입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려면
- 연대납부 책임 이행: 공동상속인 중 미납자가 있을 때 상속받은 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이행
- 연대납부 한도액 산정: 상속받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 등을 공제하여 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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