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으로 설정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인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요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과세 제외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비특수관계인은 시가의 30%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가 양수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자산의 시가 확인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설정
-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검토
- 기준금액 초과 시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 산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하려면
-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대조: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지 확인
- 정당한 사유 소명 자료 준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거래할 경우 거래의 관행상 근거 준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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