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명의를 변경하여 현금을 입금하면 명의자가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 대여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적금 계좌를 변경하여 현금을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적금 계좌 입금액의 증여 추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변칙적(정상적이지 않은 방식)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
•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증빙 자료 준비: 단순 차명계좌라면 실제 소유자가 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빙 자료를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