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이 해당 채무를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증빙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세보증금이 있는 아파트를 남기고 사망하여 자녀가 이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파트와 함께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 경우 | 가능 |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이미 반환했거나 상속인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임대보증금 채무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 피상속인(재산을 남겨준 분)이 부담해야 할 채무(갚아야 할 빚)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장래에 반환해야 할 부채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해당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채무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임대차계약서: 개인 간 일반 임대차 거래의 채무 사실 확인
- 세입자 확인서: 개인 간 일반 임대차 거래의 채무 사실 확인
- 이자 지급 증빙: 개인 간 일반 임대차 거래의 채무 사실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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